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재명정부 지방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실지로는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제 김민재 행안부차관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을 좀 더 챙기겠다고 설명하러 도청에 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162조 정도를 마련하는데 이중에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 30조가 포함되었고 30조 중 경북 몫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교부세는 국세를 거둘때 19.24%를 지방 몫으로 법률로 정해졌는데 예상보다 초과징수 되었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발상이며 지방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력 항의.

지난 23년도는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서 우리 경북에 1조5000억이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으로 어떻게 지방이 발전하겠습니까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9.8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강력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청은 자립도가 24%정도로 대부분 국비에 의존해서 살림을 하고 있고 우리 도 지방세금은 3조원 안밖인데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8000억원이 줄어듭니다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는 꼭 지키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당독재라서 또 한숨을 쉬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