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등 시ㆍ도교육감 9명이 국회 김희정 교육위원장을 면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제공>

 임종식 교육감 등 시ㆍ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는 529조원으로 법정 교부율 20.79%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경북교육청 교육교부금의 배분율은 6.59%로 7조2천억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부담금 제도가 개편 경우 경북도 교육청 교부금 규모는 약 5조2천여억원으로 당초보다 2조원이 감소한다.
 

 즉 교육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농어촌 학교가 많은 경북도의 교육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를 설명하고, 제도 개편에 앞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종식 교육감 등이 이인선 교육위원을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임 교육감은 면담에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생 수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미래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지원 종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재정수요까지 균형 있게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라며, “재정 축소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