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왼쪽), 박선희 보건소장(오른쪽)

박선희 소장 ▶영천시는 지난해 4월 영남대영천병원과 실무협의를 통해 영천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본원 차원의 지원과 자체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는 본원과 영천병원 간 의료진 순환근무를 추진하여 영천병원장을 포함한 4개 진료과의 특진교수 의료진이 영천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규의료장비 1대 도입과 노후의료장비 4대 교체 등 총 2억 900만원 규모의 의료장비 투자를 추진했다. 아울러 의료원장 주재 경영관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의료원 주요 보직자들이 영천병원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원 차원의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배수예 의원- 최근 3년간 시비만 53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이 지원 규모를 산정한 객관적 근거, 즉 원가 검증이나 타 시군 유사병원과의 지원액과의 형평성 검토가 있는지?

박선희 소장 ▶영남대영천병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와 의료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면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영천시에 표명해왔다.

 먼저 2024년 7월 19일 영천시의회, 영남대의료원, 영천병원, 영천시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대해 협의 했다. 같은 해 8월 7일, 8월 1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영천시와 영천병원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전년도 의료부문 전체 적자 규모인 23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영천시에서는 응급실 적자 규모인 1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자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인 1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영천시의회, 영남대의료원, 영천시 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배수예 의원- 3년간 누적 55억 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응급실 전담의가 오히려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결국 지난 9월 응급실 부분 휴진 사태로 이어진 원인은 무엇인가? 지원금이 실제 인력 유지·확보로 연결되지 못한 데 대한 시의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박선희 소장 ▶지난 9월 6일 응급실 일시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응급실 전담의사 퇴사 후 후속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의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응급의료는 야간·휴일·당직근무가 수반되어 전담의사의 근무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존 전담의사 퇴사 이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병원장이 지난 7월부터 직접 응급실 근무를 하며 공백을 보완해왔다. 병원 자체적인 의료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영남대의료원 본원 차원의 인력 지원과 지방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배수예 의원- 영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포괄2차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는 병원 스스로의 투자 부족, 즉 필수진료과목 7개 중 5개만 충족하고 중환자실 간호등급 기준에도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병원이 시비 지원만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가 병원 측에 국비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자체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박선희 소장 ▶영천시는 해당 국가보조사업 참여와 관련 기준 충족을 제안했다. 다만, 수술·시술 분야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는 지역 내 안정적인 필수의료가 제공을 위해 영천병원의 기능 강화와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본원 차원의 인력 지원과 시설·장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수예 의원- 만료된 MOU를 재체결할 경우, 법인 본원의 대응투자 의무를 명시하고, 전담의 확보율·응급환자 역내수용률·역외이송률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연동하며, 목표 미달 시 지원을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박선희 소장 ▶영천시는 향후 MOU 재협약 시 영천병원의 자구노력 및 지역응급의료 기능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응급실 전담의사 확보 여부를 재정지원 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의료인력 구인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응급실 운영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병원의 자구노력, 응급환자 수용실적 및 이송실적 등 실제 응급의료 기능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배수예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소멸기금 활용,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학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제한 규정 개정 건의, 소방·사설 이송체계 연계를 통한 광역이송 대안 등 실질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박선희 소장 ▶(박소장)먼저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실 운영 중단 등으로 자택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119 구급체계와 연계한 보완적 이송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배수예 의원- 향후 영남대의료원 및 영천병원의 결산자료, MOU 이행실적, 그리고 전담의 이직 현황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은 있는지?

박선희 소장▶ 현재 영천병원의 재정지원은 영남대학교의료원 전체의 경영이나 회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영남대영천병원의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영천시가 영남대학교의료원 전체의 결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야 할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지만 영천시의 재정지원인 만큼,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응급실 전담의사 확보 및 운영실적 등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겠다.

또한 향후 MOU 재협약 시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 자료 제출과 이행점검, 필요한 경우

의회 보고 사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영남대학교의료원과 협의하겠다. 아울러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송체계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하여 시민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