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어르신 식사·건강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를 내걸고 경로당 식사를 주 3.5회에서 5회로 늘리겠다고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 달성률은 전국적으로는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한 부식비 지원은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가 불과 1년 만에 뒤집으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으면서도, 정작 올해 국비 부식비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 힘ㆍ경북 영천·청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7만174개 경로당 중 주 5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30.1%인 2만1천91개소에 그쳤다.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전국 평균 식사 제공 횟수 역시 주 3.5회에 머물렀다.

식사 제공을 뒷받침할 인력 지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6년 8월 기준 복지부의 경로당 배식(급식)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은 전국 4만8천745명으로, 전국 경로당 1곳당 0.69명 수준에 불과하다.

경로당 1곳에 조리 인력 1명도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 조리 시설과 인력이 열악한 농어촌 등 소규모 경로당에서는 70~80대 고령 어르신들이 직접 밥을 짓고 치우는 ‘노노(老老) 취사’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정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 "냉·난방비 아껴 밥 사 먹을 수 있다"… 1년 만에 법령 뒤집고도 부식비 국비는 '0원' 촌극>

특히 정부의 경로당 급식 정책이 ‘예산 없는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실태가 복지부 문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라며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인 2025년 12월 별도의 설명도 없이 돌연 ‘집행 잔액’ 문구를 삭제하며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했다.

정부는 법령상 국가가 부식비를 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2026년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에서 국회가 증액 의결한 부식비 국비 예산을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제도 변경만 거듭하며 현장의 혼선만 키운 채 정작 국비 예산 편성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2026년 전국 지자체가 편성한 경로당 부식비 지방비 예산만 1,259억 원에 달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어르신 밥상 지원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경로당 1개소당 시도별 부식비 예산 지원 현황은 서울과 제주는 각각 월 42만원, 월 98만원 수준이지만, 경로당이 7천~9천 개 이상 밀집한 대표적 고령화 지역인 경남(월 4.2만 원), 전북(월 7.5만 원), 전남(월 8.9만 원), 경북(월 10.1만 원)은 한 달 지원액이 1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정부가 국정과제로까지 내건 경로당 식사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는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 경로당 전반 운영 예산 실태조차 "보유 자료 없다"… 총체적 깜깜이 행정>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급식 문제를 넘어 경로당 운영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경로당 지원 국비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 명목의 889억 원(2026년 기준)만 쥐어짜듯 편성했을 뿐, 공과금,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실제 경로당을 운영하는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과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경로당 주 5회 밥상’을 약속해 놓고, 1년 만에 법령을 뗐다 붙였다 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정작 국비 부식비 예산은 0원으로 묶어뒀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열악한 지방정부와 현장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사랑방이 아니라 어르신의 결식과 고독사를 막는 사회적 안전장치이며, 특히 복지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촘촘한 복지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지방 사무’ 뒤로 숨지 말고, 부식비 국비 예산을 즉각 정식 편성하는 한편 경로당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