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운영위원장

 영천시 조교동 일원 조교지구단위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영천시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감소한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을 제대로 완성하여 새로운 정주기반을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조교2지구는 2011년 11월 조교동 일원 25만3천609㎡ 규모로 최초 결정되었다. 당초에는 전체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25가구, 약 17만7천㎡ 규모의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계획 수립 8년 뒤인 2019년 큰 변화가 있었다. 영천 농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8천875㎡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7천525㎡ 규모의 시장 부지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단독주택용지는 당초 17만7천470㎡에서 14만9천555㎡로 약 2만7천900㎡(15.7％)가 줄었고 대신 2만952㎡ 규모의 유통판매시설용지가 신설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 역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2024년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다.

 다만 문제는 시설은 들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로와 배수 등 기반시설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교 장천들 일원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1천790m 폭 8m에서 15m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금호강 계획홍수위와 지반고 차이가 거의 없는 저지대이다. 집중호우로 금호강 수위가 상승할 경우 빗물을 자연 배출하기 어렵고, 도로 포장으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 오히려 침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담당 부서 역시 우수저류시설이나 배수펌프장 등 강제배수시설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배수펌프장 설치에만 최소 4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저류시설까지 설치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5년 2월 배수펌프장 설치가 검토 됐지만 사업비 부담으로 5월에 배수문 개선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올해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배수문 개선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결국 2028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정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배수대책의 예산과 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예산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설 유치와 토지이용 변경에 비해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앞서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도로와 배수사업을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접근해 왔다는 점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하안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라는 하나의 경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 2만6천t 규모의 하수저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네 개 구간 총 1.43㎞에 이르는 우수관로도 함께 확장 정비하는 국비 사업을 이끌어냈다.

 화북면 오산지구의 사례를 보면, 실제 주택 12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2㏊가 유실되는 등 136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공식 확인된 이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408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따라서 조교지구 역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자료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조교 장천들 일원의 침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주길 바란다. 강우량과 침수지역, 피해 사진, 민원 및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국비사업 신청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등 다양한 국비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

 셋째, 조교 장천들 도시계획도로와 배수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해야 한다.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이후 배수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 등 안전대책을 먼저 확정한 뒤 도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8년 준공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계획과 재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조교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길 바란다.

도로, 배수, 공원, 주차장, 주거용지 등 각각의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언제 추진될 것인지 정기적으로 알려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조교동 주민들은 2011년 계획 수립 이후 15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도로와 배수, 도시계획과 재원을 하나로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에 만들어진 계획이 더 이상 도면 속 계획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영천시의회 7월29일 제7차본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