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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23일 5시21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쓰던 컴퓨터에 짧은 유서를 남기고 부엉이 바위로 향했다.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사후 억측과 분란,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한 듯 진영과 남은 이들께 당부한 짧고 분명한 노무현식 메시지였다.
17년의 세월이 흘러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이 집권한 후, 검찰개혁이라는 빌미로 온나라를 무법천지 천방지축(天方地軸) 폭주하는 칼춤을 본격적으로 휘두르는 불씨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자칭 폐족들이 그들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잉태시키고 지속적으로 빌드업 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은 검찰과 상대 진영을 "원망하지 마라"라고 업보를 안고 가려는 듯 짧은 당부를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노무현은 재임 중에도 검수완박을 결코 원하지도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검,경이 상호 건설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을 원했다.
더구나 그는 재임 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 그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026년 7월31일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고 밀어붙여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악에, 민주당 161명 의원 중 유일하게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다.
국리민복을 위한 개정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는 가장 선두에서 찬성표를 선동하고 던져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가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악안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의 검찰개혁 방향성을 교묘히 숨긴 채, 개악안을 들고 봉하마을 노무현의 영전에 "밀린 숙제를 마쳤다"라며 뻔뻔하게도 국민을 속이며 바쳤다.
이 법의 통과 수훈으로 향후 그의 정치 행보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오점을 남길 것은,그만 모르겠지만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죄값을 덮는 방패나 노래개로 쓰지 말라고도 그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제 2026년 10월2일부터 1948년 범죄수사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창설되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수사기법과 방대한 수사자료가 축적된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청은 폐지되고,개정된 형사사법체계 가동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미비한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없어진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3권분립의 유지다. 민주주의도 완벽한 체제는 아니다. 맹점과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체제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3권분립을 유지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가권력 독점과 집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작금 21세기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3권분립이 침해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곧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그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니고 검찰청장이다. 헌법에 공소청장직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형국이 오늘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다. 소가 웃을 일이다.
위헌적 요인이 존재하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 손실이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데도 묘하게도 그들만이 눈을 감는다.
그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에 불러본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검찰개혁 명분의 허구와 모순을 알리고, 국가 권력 사유화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폐단을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밝히고자, 오래된 사실을 기반으로 소환하여 기술했다.